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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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근기법 전부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준을 세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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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28 | 746 | ||
| 593 |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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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28 | 680 | ||
| 592 |
서울고법 “토요근무 거부한 집배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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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24 | 695 | ||
| 591 |
20년간 8번 ‘주인’ 바뀐 경남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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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24 | 745 | ||
| 590 |
‘가짜 5명 미만’ 의심 사업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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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20 | 705 | ||
| 589 |
“자회사 안 가면 모멸감·자괴감 느낄 것” KT 경영진 전출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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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20 | 752 | ||
| 588 |
'노조 운영비 금지' 헌법불합치에도 대법 "형벌조항 외에는 소급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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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19 | 710 | ||
| 587 |
39차례나 무단결근했는데 징계는 기껏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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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13 | 739 | ||
| 586 |
선생님도 노조 전임하며 월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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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13 | 750 | ||
| 585 |
직원 500명 임금 떼먹고 해외여행에 기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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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2.12 | 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