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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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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현대제철·한화오션, 법원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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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8.08 | 1265 | ||
| 656 |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대법원은 ‘산재’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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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8.07 | 989 | ||
| 655 |
‘고정성 폐기’ 법리 첫 적용 대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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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8.06 | 920 | ||
| 654 |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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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7.31 | 940 | ||
| 653 |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수당, 2심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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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7.28 | 979 | ||
| 652 |
노조법 당정협의, 원청-하청노조 교섭절차 ‘정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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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7.22 | 915 | ||
| 651 |
‘희망퇴직 위로금 축소’ 노동청, ‘단협 무력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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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7.17 | 1016 | ||
| 650 |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연속 휴직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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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7.15 | 982 | ||
| 649 |
“정규교사 복직시 기간제교사 중도계약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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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7.11 | 1158 | ||
| 648 |
‘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서 감경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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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7.08 |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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