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
595 |
[기본급 자동으로 올랐는데] 대법원 “기본급 인상했으니 수당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 |
한길 | 2025.03.04 | 381 | ||
594 |
근기법 전부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준을 세운 판결
![]() |
한길 | 2025.02.28 | 401 | ||
593 |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 |
한길 | 2025.02.28 | 384 | ||
592 |
서울고법 “토요근무 거부한 집배원 징계 정당”
![]() |
한길 | 2025.02.24 | 371 | ||
591 |
20년간 8번 ‘주인’ 바뀐 경남제약
![]() |
한길 | 2025.02.24 | 411 | ||
590 |
‘가짜 5명 미만’ 의심 사업장 ‘급증’
![]() |
한길 | 2025.02.20 | 399 | ||
589 |
“자회사 안 가면 모멸감·자괴감 느낄 것” KT 경영진 전출 압박 '논란’
![]() |
한길 | 2025.02.20 | 422 | ||
588 |
'노조 운영비 금지' 헌법불합치에도 대법 "형벌조항 외에는 소급안돼"
![]() |
한길 | 2025.02.19 | 398 | ||
587 |
39차례나 무단결근했는데 징계는 기껏 정직 3개월
![]() |
한길 | 2025.02.13 | 438 | ||
586 |
선생님도 노조 전임하며 월급받는다
![]() |
한길 | 2025.02.13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