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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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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법원 “‘염전노예’ 제대로 구제 안 한 국가, 1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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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1.27 | 215 | ||
| 678 |
“이송간병인은 요양병원 직원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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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1.24 | 221 | ||
| 677 |
[단독] ‘노조 쟁의행위 옥죄는’ 반도체특별법 국회입법조사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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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1.24 | 204 | ||
| 676 |
현실판 ‘김부장’…법원 “KT노조 희망퇴직 노사합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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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1.18 | 242 | ||
| 675 |
與 年 3명이상 산재 사망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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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1.18 | 270 | ||
| 674 |
법원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서비스업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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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1.11 | 330 | ||
| 673 |
“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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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1.05 | 340 | ||
| 672 |
갱신기대권 차단 위해 몰래 녹음한 사용자,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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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0.31 | 367 | ||
| 671 |
임금·근로시간한화생명 정년연장형 임피제, 연봉제 비조합원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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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10.30 | 383 | ||
| 670 |
방산노동자 삼보일배 “쟁의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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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5.09.25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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