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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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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대법원 "3자에 의한 산재, 노동자 과실은 공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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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1.12 | 276 | ||
| 26 |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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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1.12 | 274 | ||
| 25 |
'직고용 요구' 수납원에 1억원 청구한 도로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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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1.10 | 269 | ||
| 24 |
근로계약 기간 명시 없이 기간제 해고, 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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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1.10 | 275 | ||
| 23 |
[법원 판례] 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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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1.06 | 268 | ||
| 22 |
[법원판례]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 간암 걸린 뒤 숨져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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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1.04 | 258 | ||
| 21 |
<법원판례>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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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2.12.26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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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100년 넘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 법원 “공무상 재해”초등교사 임용 8개월 만에 천식·폐렴 발병 … 법원 “직업성 천식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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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2.12.15 | 266 | ||
| 19 |
<법원 판례> 산재 요양 끝나자 해고한 건설사, 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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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2.12.15 | 282 | ||
| 18 |
<한길 사건사례> 일명 '3.3% 소득세 근로자' 관련 퇴직금 체불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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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2.12.14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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