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
| 209 |
월봉의 60%만 통상임금으로 정한 노사 합의 무효로 본 판결
 |
한길 | 2023.06.30 | 1509 | ||
| 208 |
공립학교 기간제-정규 교원의 업무 동일성 인정한 판결
|
한길 | 2023.06.30 | 1584 | ||
| 207 |
정규직 전환 방식 관련 주장은 정당한 노조활동
|
한길 | 2023.06.30 | 1504 | ||
| 206 |
“범죄행위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법원 첫 판결
|
한길 | 2023.06.28 | 1437 | ||
| 205 |
대법 "근로복지공단, '고의' 재해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 불가"
|
한길 | 2023.06.28 | 1493 | ||
| 204 |
청년일자리 장려금, 석달만 유지해도 240만원 조기지급
|
한길 | 2023.06.28 | 1494 | ||
| 203 |
최강욱 의원 '노동법원 설치' 14개 법안 발의
|
한길 | 2023.06.28 | 1479 | ||
| 202 |
노동부 ‘계열사 간 전출은 파견 아냐’ 가이드라인 마련
|
한길 | 2023.06.22 | 1514 | ||
| 201 |
법원 “15일 미만자 통상임금 제외 취업규칙 위법”
|
한길 | 2023.06.22 | 1554 | ||
| 200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40% ‘신고 뒤 보복’
|
한길 | 2023.06.21 | 157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