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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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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근로시간’에 대해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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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5 | 277 | ||
| 76 |
‘별정직 집배원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최초로 명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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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5 | 268 | ||
| 75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인데, 69시간 vs 64시간 선택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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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5 | 271 | ||
| 74 |
정부가 불법몰이한 월례비, 법원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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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4 | 274 | ||
| 73 |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세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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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4 | 258 | ||
| 72 |
‘월급 100만원’ 소방서 조리사, 대법원 “지자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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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4 | 277 | ||
| 71 |
'노조 상급단체 가입 반대' 사측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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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3 | 284 | ||
| 70 |
‘취업 방해 문자’ 전송, 이미 취업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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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0 | 301 | ||
| 69 |
“잡초제거도 경비노동자 업무”라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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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10 | 282 | ||
| 68 |
“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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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9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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