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
| 216 |
육아휴직 복귀시 인사상 불이익 판단 구체적 기준 제시
 |
한길 | 2023.06.30 | 1094 | ||
| 215 |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한 최초 판결
|
한길 | 2023.06.30 | 1192 | ||
| 214 |
옛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한전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
|
한길 | 2023.06.30 | 1078 | ||
| 213 |
MB정부 시절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에 손배책임 인정한 판결
|
한길 | 2023.06.30 | 1087 | ||
| 212 |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150여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한길 | 2023.06.30 | 1108 | ||
| 211 |
“위험의 외주화” 질타한 법원,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
|
한길 | 2023.06.30 | 1086 | ||
| 210 |
산재신청 보복과 이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
한길 | 2023.06.30 | 1085 | ||
| 209 |
월봉의 60%만 통상임금으로 정한 노사 합의 무효로 본 판결
|
한길 | 2023.06.30 | 1072 | ||
| 208 |
공립학교 기간제-정규 교원의 업무 동일성 인정한 판결
|
한길 | 2023.06.30 | 1086 | ||
| 207 |
정규직 전환 방식 관련 주장은 정당한 노조활동
|
한길 | 2023.06.30 | 106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