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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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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한 최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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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180 | ||
| 214 |
옛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한전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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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71 | ||
| 213 |
MB정부 시절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에 손배책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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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78 | ||
| 212 |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150여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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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99 | ||
| 211 |
“위험의 외주화” 질타한 법원,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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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77 | ||
| 210 |
산재신청 보복과 이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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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76 | ||
| 209 |
월봉의 60%만 통상임금으로 정한 노사 합의 무효로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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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63 | ||
| 208 |
공립학교 기간제-정규 교원의 업무 동일성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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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76 | ||
| 207 |
정규직 전환 방식 관련 주장은 정당한 노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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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30 | 1056 | ||
| 206 |
“범죄행위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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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6.28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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