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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다 기사는 개인사업자” 법원 판단 5가지 이유 등록일 2023.03.06 16:55
글쓴이 한길 조회 205


<'타다 기사' 근로자성 부정 판단표지>

① 쏘카 직접적 계약관계 부정

② 운전은 ‘이용자 호출’ 따라 결정

③ 취업규칙·복무규정 미적용

④ 지휘·감독 없고 근무시간·장소 미지정

⑤ 대가성·계속성·전속성 모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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