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준비시간 불인정해 초단시간 몰아 … “사법부, 노동시간 산정기준 제시해야”소설 <저주토끼>로 올해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청산을 요구하
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박용근 판사)은 31일 오전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과 수당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작가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공
판 직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10년 이상 연세대 강사였
던 정보라 작가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노동절 급여지급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둔 뒤 연세대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쟁점은 노동시간 정산방법과 퇴직금 정산기간이다. 연세대는 시간강사 노동시간은
강의시간으로 보고, 정 작가 강의시간이 주 15시간이 안 되니 퇴직금을 못 받는 초
단시간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2019년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개정 이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1주에 5시간 이상 강의
한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겠다
는 입장이다. 정 작가는 강의 준비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초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며 모든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정 작가는 강의시간으로만 따지면 초단시간 노동자다. 그는 연세대에서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러시아문화체험 수업을 했다. 모두 1주 2회씩이었으며 러시아어는 한
회당 100분,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문화체험은 50분을 강의했다. 러시아어는 1주에 3
시간20분, 나머지 수업은 1시간40분이다. 한 학기에 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주
5시간을 노동한 셈이 된다.
하지만 강의 준비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러시아어 수업은 한 학기
에 매주 수업 내용과 관련한 러시아 시사문제 자료수집, 수업 교재 연구, 수업 자료
제작, 과제 점검에 150시간을 쏟았다. 시험 출제와 감독, 채점과 성적입력에 51시간
이 들었다. 러시아 문학은 210시간과 51시간, 러시아문화체험은 172.5시간과 51시
간을 들였다. 학기에 685.5시간, 한 학기를 16주로 놓고 계산하면 주 42.8시간이다.
한 학기에 1개 수업만을 진행한다고 해도 초단시간 노동자라 볼 수 없다.
노조는 “사법부가 강사 노동시간에 대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
다”고 촉구했다. 정 작가는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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