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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길 사건사례> 000씨 임금체불 사건 등록일 2021.04.15 10:30
글쓴이 한길 조회 39

1. 제목


000씨 임금체불 사건

 


2. 사건 개요


oo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한 000씨는 근무하는 동안 월급의 일부를 지급 받


지 못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 하여 왔습니다. 이에 노무법


인 한길에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사건 위임을 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000씨의 사용자 A씨는 회사가 기존 회사가 도산하였고, 현재 다른 회사의 경영을


하고 있으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각종 근로자 모집을 실시하는 등의 모순된 


행동을 보여, 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A씨는 강경하게 지급하지 못 하겠


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임금을 우선 지급 받


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한 반증을 찾


아,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임금 지급에 대


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사용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소액체당금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