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정년 연장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권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를 겨냥해 유력 후보 측이 공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시대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득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업과 미래 세대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세대 갈등과 국론 분열만 불러올 게 뻔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은 9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년 연장을 제안한 뒤 당내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주에는 정년연장T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어 기업들은 벌써부터 정년 연장 비용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성과급제보다 연공제가 강하고 해고가 어려워 정년 연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될 경우 임금과 4대보험을 합친 기업의 비용은 연간 3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곧 청년 고용 여력 약화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도 이런 문제를 짚고 있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뒤 2024년까지 23~27세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포인트 줄었고, 청년층 임금은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양극화도 고려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성급하게 '65세 정년'을 대선 공약으로 삼을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천착한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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