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의 뿌리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6.4%에 그쳤다.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는데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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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청년과 서민이 직면한 잔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정규직은 해고 걱정 없이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리지만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빈약한 복지를 버텨야 한다. 정규직은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이 94%를 넘지만 비정규직은 68%(국민연금)~82%(고용보험)에 그친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은 60%, 비정규직은 28.8%로 격차가 더 크다. 비정규직은 빈곤한 노후를 보낼 위험이 그만큼 큰 것이다. 이 같은 과도한 격차는 청년들을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좁은 문을 향한 지옥 같은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또 부모 세대는 이런 자식을 돕기 위해 막대한 교육비를 쏟아붓는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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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병폐는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해고를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연공형 임금체계가 얹혀 고령 정규직의 인건비가 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높다. 기업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2013년 31%에서 2024년 43%로 치솟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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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과보호를 깨지 않고는 비정규직 문제도, 청년 실업도, 저출산도 해결할 수 없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연차만 쌓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부터 깨고, 성과와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생산성이 같다면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의 절망 위에 세워진 정규직 성(城)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출처 :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304912

한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8513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