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기준 공식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 고용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닌 FTE 통계를 근거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5.(화) 매일경제 ‘통계 거품 걷어내자...취업자 209만명 증발’ 등 기사 관련
정부 통계로는 작년 취업자수가 2017년(2672만 5천명)보다 54만 8천명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 2천명)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작년 통계청 취업자수는 0.6%(15만명) 증가한 반면,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4.0%(109만 3천명)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후략)
설명 내용
한국의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OECD도 각국의 고용 상황 비교시 ILO기준 통계(15-64세 중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의 FTE(전일제 환산) 고용률 통계는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니라, 국가별 여성 경력단절과 시간제 비중이 다른 상황을 감안한 ‘성별 노동참여 격차’ 확인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
* OECD기준 ‘FTE 고용률’ : 15-64세에 대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산출
- 주 40시간 근로=취업자수 1개, 60시간=1.5개, 20시간=취업자수 0.5개로 계산
따라서, FTE 기준 지표는 성별 15-64세 고용률만 발표하며, 취업자수 통계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다수의 관련 기사 내용과 달리,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감소에는 다양한 구조변화 요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단시간 근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노동참여 확대,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추세적으로 감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 여성, 고령층(60세 이상) 중심으로 고용 증가를 주도
* 시간제 계속근로 희망 비중(’19년, %): (1∼35시간) 85.1, (1∼17시간) 82.3, (18∼35시간) 86.5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여부에 대해 현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자
’20년 이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충격등으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 폭이 컸으나 ’21년에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임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로 대면서비스 중심 취업시간 감소에 영향
* 특히, 전일제 환산시 취업자수가 ‘0명’으로 간주되는 일시휴직자 급증
- 일시휴직자수(만명) : (‘17) 38.2 (’18) 40.3 (‘19) 40.7 (’20) 83.7 (‘21) 49.0
* ’21년 이후 대체휴무일제 도입으로 전일제취업자 일부가 시간제취업자로 분류
- 대체휴무일 포함된 달의 18~35시간 취업자 증가(만명) : (‘21.8) 406 (10) 491
전일제 취업자 감소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현상과 함께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도 상당합니다.
시간제 취업 희망자 증가(여성, 고령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장시간 취업자 감소(남성, 중년층) 등에 따른 FTE 고용률 축소는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관행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
주 40시간 이하 취업자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등 근로조건도 꾸준히 개선
OECD의 ‘19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FTE 고용률은 공식 고용률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의 FTE 고용률은 공식 고용률보다 높고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 15-64세 공식 고용률(%) : ('15)65.9 (’16)66.1 (‘17)66.6 (’18)66.6 (‘19)66.8
15-64세 FTE 고용률(%) : (’15)73.1 (’16)72.2 (‘17)72.3 (’18)70.2 (‘19)69.0
* 국가간 고용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15~64세 기준 공식고용률은 최신통계를 발표하지만,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은 ‘19년까지의 통계만 발표
15-64세 공식고용률은 상승추세에 있으나 OECD 24위로 낮고, FTE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15위)
이는 다수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 선호 비중이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여성 참여가 빠르게 확대
* 15~64세 여성 고용률(%, ‘19년) : (스위스)76.3 (스웨덴)75.4 (독일)72.8 (OECD 평균)61.3 (한국)57.8
* 15~64세 여성 고용률 추이 (%) : (’00) 50.1 (‘05) 52.6 (’10) 52.7 (‘15) 55.7 (’20) 56.7 (‘21) 57.7
15-64세 고용률의 국제비교에서 보듯이 FTE와 공식 고용률 간 차이로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
OECD는 국제 통용되는 고용상황 비교를 통해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다(‘20.8.11., 한국경제보고서)’고 언급했고2021 OECD 고용전망(’21.7.7.)에서는 한국의 고용회복이 OECD 평균에비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김주봉 ((044-202-7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