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30.(목), 한국일보 "올해 신청은 30% 뿐인데... 2배 늘린다는 청년고용 장려금"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자가 7월말 기준으로 정부 올해 목표치의 3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정부는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별로 목표치를 부과하고 일부 지방청은 이에 따라 마구잡이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문제는 이런 저효율 고비용 정책이 내년에는 더 확대된다는 데 있다.. (중략) “엉뚱한 곳에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18.8.29(수) 기준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6,694명(9만명 대비 51.9%)에 대해 지원하였음
특히, 6월 제도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며, 집행도 크게 개선되어 연말까지 지원인원 9만명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하루 평균 지원인원: (1.1~5.31) 58명 → (6월) 599명 → (7월)742명 →(8월) 811명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년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보험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도 전년대비 청년 신규 채용규모가 60.5%(2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7,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사업장(’18년 989개소, ’17년 379개소)을 포함하여 총 8,019개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기업이 해당기간에 청년을 채용한 현황 분석
한편, 동 장려금은 3년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 정부 예산(안)은 18년 기존 참여자(9만명)와 ’19년 신규 참여자(9.8만명) 합한 18.8만명으로 총 7,145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19년 신규참여자는 9.8만명으로 ’18년 9만명 수준과 유사
장려금 지급시 지역별로 지원인원의 목표를 정한 것은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함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