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30.(목), 뉴스1 "2400명 노동경찰 뜬다... 고용부 ‘감독국’신설 추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 감독을 전담하는 ‘감독국’ 신설을 추진한다. 내년 총 2400명으로 확대되는 각 지방지청 근로감독관을 총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출범하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감독국 신설을 두고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행안부 검토 단계지만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 강화 기조를 볼 때 신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중략).... 근로감독관은 현재 1300여명으로 올해 하반기에 600명을 충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근로감독관 충원은 535명이 포함됐다. (후략)
<설명내용>
노동법 위반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감독국’이 신설된다는 내용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충원에 따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별도 직제 확충, ‘국’ 또는 ‘과’ 단위 기구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전혀 확정된 바 없음
한편, 전체 근로감독관은 금년 하반기 565명이 충원될 예정이며, 내년도 근로감독관 확충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임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이준호 (044-202-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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