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21.(화), 한겨레, "영세 자영업자도 ‘구직 지원금’받는다",
연합뉴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文 정부 첫 사회적 합의",
한국일보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해야’…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이뤘다" 등 인터넷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겨레)일자리를 잃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합의한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중략)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정부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 (후략)
(한국일보)합의문에는 2020년 도입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앞당겨 시행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빈곤층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후략)

설명내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관련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와 연계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이를 위해, ’19년도 정부 예산안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층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시 3개월 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음

 ‘한국형 실업부조’의 2020년 이전 도입 관련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예산 반영, 전산망 구축, 상담인력 확충 등 인프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관련 법률안 마련, 주요 쟁점 및 기대효과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18.4∼12월)

따라서, 2019년에는 위와 같은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비하여 2020년에 즉시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합의문에도 이러한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임
아울러, 내년에는 실업부조의 시범적 성격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2020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