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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세계일보(8.24) "文공약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률 저조에...지급대상 문턱 낮춰‘꼼수’부린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29 08:57
글쓴이 한길 조회 1139

2018.8.24.(금), 세계일보 "文공약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률 저조에...지급대상 문턱 낮춰‘꼼수’부린 정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자 지원조건을 낮추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략)...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2017년 추경안에서 45억원이 편성됐는데 그해 말까지 집행액은 14억 2,500만원으로 집행률 31.7%에 불과했다. ...(중략)... 이에 정부는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다.
 ....(중략)....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그런데 정부는 공약대로 편성한 2017년 추경 안에서 기존가입자 5만 6678명에게도 공제만기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소급적용했다. 2016년 사업시작부터 목표인원 1만명 중 절반 수준이 5200여명만 가입하는 등 사업 부진이 예측되자 소급적용을 통해 집행률을 올리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략)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취업경로에서 공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난 추경에서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100인 미만 기업은 2명만 추가 채용해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음
제도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으며, 17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하루 평균 지원인원: (1.1~5.31) 58명 → (6.1~7.31) 599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특정 정부사업 경로(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로만 가입할 수 있는 방식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장기근속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년 1월부터 참여경로를 폐지하였음

한편, '17년 추경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인상(1,200만원 → 1,600만원)하였고, 추경 이전.이후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17년 추경편성 당시 '16년 사업참여자 6,678명과 '17년 지원목표 인원 5만명에 대해 공제만기금 확대

이는 국회의 추경예산 의결로 시행하였으며, 추경예산에는 만기금 인상 및 추경 이전.이후 가입자 동일 적용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되었으므로, 만기금 인상 소급 적용을 통해 집행률을 올리려 한 것은 아님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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