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1.(월), 한국일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율 61%...처우개선은 ‘숙제’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중략) 나머지 16개 용역에 3,762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인데, 이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빚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 용역.파견 계약 해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기존 계약 기간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을 마련하면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이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정책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파견.용역 업체 등과 갈등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
* 가이드라인에서는 용역업체와의 사전 협의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044-202-7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