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 논란에 부닥쳐 8개월여를 끌어온 근로시간 개편 보완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에서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17.5%였던 걸로 나타났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이 많은 나라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1주일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17.5%였다. 2004년 53.7%에 이르던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2004년 이후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낮아졌다. 특히 2018년부터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2020년 20%였던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다시 2.5%포인트가량 줄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한국은 장시간 일하는 나라다. 지난해 기준 오이시디가 집계한 한국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이나 많다. 관련 통계가 있는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연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튀르키예·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 4개국뿐이다.

장시간 노동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향을 내놓는다. 지난 3월 일방적으로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칸막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 방안대로라면 1주일 69시간(주 6일 기준) 집중 노동이 가능해, 외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몰아 쓰는 휴가’(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제시됐는데, 이는 휴가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다수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해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노동자·사용자·시민 등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결과도 보완 방향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410488344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59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