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경제상황, 재정전망, 기금 운용상황 등을 보아가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2.9.(화) 문화일보, ‘퍼주기 실업급여’ 사상 최대 지급...고용보험기금도 사실상 고갈 위기
9일 문화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0.2%포인트 올라 12%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설명내용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기사와 관련
보험료율 인상은 우선적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재정전망 및 기금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노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유사.중복사업 폐지, 실업급여 제도개선 등 사업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일정, 세부방안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 의 :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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