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온통 라이브 국정과제’에서 발언 … “음주운전(불법) 단속하는데 탄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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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당연한데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탄압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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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31일 오후 유튜브 방송 ‘온통 라이브(LIVE) 국정과제’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온통 라이브 국정과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인 인재키움TV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방송된다.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간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제로 이 장관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임소형 노동부 청년보좌역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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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방송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노동탄압을 부인했다. 이 장관은 “일부 집단, 정치권이나 노동(권)에서는 법을 지키는지 확인하려는 것을 탄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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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유노조·대기업 사업장 노사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노동정책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노사가 담합해 임금을 올리면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전가된다”며 “조직이 있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은 두텁게 보호받고 조직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양극화·이중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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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노조 주인(조합원)이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과거에 방치하다 보니 조합비를 횡령하고 배임하는 일이 있었다”며 “정부가 (노조가) 법대로 장부나 서류를 비치하고 (노조 조합원에게) 보여주는지 확인하려는데 그걸 안 하고, 탄압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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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3대(교육·노동·연금) 개혁의 핵심이 노동개혁”이라며 “국정과제 1호로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 성공하고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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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자치영역에서 전국단위 노총과 경영계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포괄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경총이나 (양대)노총에서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모범사례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치와 자치가 잘 조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법치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만 비판하는데 익숙하고,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선진국 노사관계로 못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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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