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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사건사례] 실사업주가 잠적하여 사업장 도산인정 및 도산대지급금 청구 사례
1. 사실관계
근로자 A 외 3명은 실사업주 B와 20년간 같이 일하며 근로자 C는 B에게 본인의 명의와 통장까지대여해줬음. 그러나 B는 2023년 경 수천만원의 국세와 보험료를 체납한채 잠적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은임금과 퇴직금을 체불당해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됨.
2. 사건 처리과정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실사업주는 근로자 C가 아닌 잠적한 B임을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임금체불 인정 및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음.
곧바로 사업장의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진행하여 해당 사업장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 및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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