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 현장 인력 충원 요구는 거절

민생행보 강화를 선언한 국민의힘이 첫 행선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선택했다. 체불임금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과도한 업무량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외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박탈감이 더 심각해질까 우려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당정은 한목소리로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로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이자 노동시장 병폐 중 하나”라며 “지난 5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악성체불 사업주에 대한 공공입찰 자격과 정부·지자체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 담당자와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업무량 과다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9월4일부터 10월6일까지 대지급금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근로감독관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9월11일부터 3주 동안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김재원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집행하는 감독관의 사명이 중요한데, 업무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을 인상하고 하위직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했다. 채서병 공단 서울북부지사 대리는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둘보다 셋이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김기현 대표는 “이해는 가지만 세금을 절약해 살림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게 많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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