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이들이었다.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4958건 가운데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186건으로 전년 1124건보다 5.5% 증가했다. 조사를 시작한 첫해인 2018년엔 피해 사례가 889건이었으며 이후 해마다 늘어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이었다. 복지부와 장애인 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해마다 국가 통계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학대 피해 중 917건(77.3%)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겪었는데, 전년(76.2%)보다 비중이 늘었다. 장애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적장애가 67.9%(805건)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 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에 취약했다. 피해 장애인 중 여성이 51.5%(611명)로 남성(575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9%(307명)이었으며, 17살 이하 아동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으로 많았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34.3%(538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5.6%(401건), 경제적 착취 17.4%(273건), 성적 학대 14.0%(219건)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이들은 피해자 본인인 경우가 16.5%(전체 신고자 2641명 중 435명)로 가장 많았다. 본인 신고율은 2018년(10.6%)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가족이나 장애 관련 복지기관 종사자였다.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였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 거주시설 16.7%(198건) 등이었다.

출처: 한겨레 2023년 10월10일, 임재희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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