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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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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④] ‘치료기간 6개월 이상’ 기준, 중대재해 면죄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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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5.02 | 1177 | ||
| 138 |
해고 등 인사권 남용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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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8 | 1139 | ||
| 137 |
퇴직때 설계도 빼돌려도 속수무책...영업비밀 탈취 35%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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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8 | 1141 | ||
| 136 |
지급능력 있는데...임금 고의체불땐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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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8 | 1111 | ||
| 135 |
근로자성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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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7 | 1161 | ||
| 134 |
대법 “기업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퇴출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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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7 | 1120 | ||
| 133 |
주휴수당 피하는 ‘1분 꼼수’ 고용부는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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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7 | 1142 | ||
| 132 |
대법 “국외 파견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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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6 | 1114 | ||
| 131 |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제외, 대법원 “개정법 시행 이전 일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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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6 | 1126 | ||
| 130 |
노조의 복지시설 운영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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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4.24 | 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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