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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0년대식 공안몰이’ 압수수색 당한 양대 노총 등록일 2024.04.02 09:21
글쓴이 한길 조회 3

양대 노총은 올해를 압수수색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제시한 뒤라 ‘노조 망신주기용’이란 의심이 짙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의 책상이 수색 대상이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빨갱이 딱지’를 붙였다고 반발했다. 시민사회에선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여주기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한국노총 전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개인 비위 사건이라 반발하기 어려웠지만 대정부 투쟁계획이 담긴 주요 회의록을 살피는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노조 탄압이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양대 노총뿐만 아니다. ‘건폭몰이’를 타고 경찰은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20여 차례 넘게 압수수색했다. 법치주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70년대식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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