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4년 새 600~700명대에서 정체하던 중대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올해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부터 공식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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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첫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업종·규모·유형별 등 구체적인 통계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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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감소세는 이전부터 확인됐다.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수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0명(15건)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당시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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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같은 분석이다. 노동부는 “산업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라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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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노력으로 △컨설팅 형태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현장점검의 날 24회 운영 △중대재해 사고 소식을 알리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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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장관이 ‘3년간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바로 다음 날은 역대 사망자 수가 줄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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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사자기규율체계라고 하는 정부의 핵심사업이 정착되고 안착되면서 사고사망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이어 가는데, 자기규율체계 사업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효과를 냈다는 설명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고사망자수가 줄어든 것을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성과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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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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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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