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7.5.(월) 서울경제 “내일채움공제 2년 유지율 64% 그쳐 ‘퍼주기식으론 청년 中企취업 한계‘” 관련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 기간 최장 3년 중 2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유지율은 80.1%지만, 2년 이상 유지율은 64.0%로 급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 해지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설명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 만기금(2년) 1,200만원 = 청년 300 + 기업 300<고보기금> + 정부 600
`21.6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누적 464천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98,348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으며(‘16.7월~’21.6월)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남
*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6.6% vs 청년공제 가입자 78.6%
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3.0% vs 청년공제 가입자 67.3%
또한,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고용유지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 1년 근속유지 비율: (’17) 77.6%→(’18) 80.0%→(’19) 78.5%→(’20) 82.9% 2년 근속유지 비율: (’17) 64.1%→(’18) 67.3%→(’19) 67.9%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들에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 폐지, 만기금 조정*, 기업 순지원금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 만기금(2년): (’20년) 1,600만원 → (’21년) 1,200만원
청년과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 올해 조기마감이 전망됨에 따라 추경을 통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1년 6월말 기준, 신규가입 인원 77,064명(목표 10만명 대비 약77% 달성)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구동영 (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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