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주단체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 “‘사업장 변경’ 더 제한, 주거 열악·임금체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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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이 ‘인력 확대’에만 집중된 채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과 지원 마련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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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규모를 확대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권리는 축소하고,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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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특정 권역 내로 제한했고, 지난 9월에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시 2년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직장이동도 하면 안 되고, 지역이동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기계나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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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이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망을 계기로 숙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규모는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1천억원이 넘고, 올해에는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대책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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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무너진 주거환경, 족쇄가 돼 버린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지금도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 내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으로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폐쇄되면 이주노동자의 권리 주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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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해 “9개 거점센터 인건비 지원대상 123명 중 52명만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며 “체계 개편으로 원스톱서비스가 마련되면 국민 혈세는 효과적으로 쓰고 서비스는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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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