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올해 들어 지급한 ‘폐업 공제금’ 규모가 최대치를 나타냈다. 고물가·고금리 속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40.2%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연간 6142억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7283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2021년에는 9040억원, 지난해에는 9682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올해는 이미 8월까지 9천억원에 다다라 연간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7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8%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21년 9만5천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9만1천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현 추세라면 올해 처음 10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연금 성격인데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때도 압류되지 않아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도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데다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2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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