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2.(수) 조선일보, "세금으로 만드는 정부 일자리 100만개 넘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중략)...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의 빈틈을 메우고 노년층에게 소득을 보조한다는 취지이지만, 정부가 실속없는 ‘통계용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설명내용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이에 정부도 `21년 예산안에는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전년 대비 47.5% 증), 고용 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전년 대비 27.3% 증)을 적극 편성한 것임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빠른 고령화 추세,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이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어 직접일자리도 확대하였음
* 직접일자리 규모(만명) : (`20년 본예산) 94.5만명 → (`21년) 102.8만명 (+8.3만명)
정부는 이같은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계용 목적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지 않음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소득 개선’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익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
문 의 :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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