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 10.(목) 중앙일보 “‘비정규직 제로’로 청년 일자리만 줄었다” 사설 관련
지난해 공기업 35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중략)...2019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략)...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탓도 있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여파가 크다.
정규직 공채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채용 기회를 잃었다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또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중략)...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이후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후유증은...(중략)...결국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온 수많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공공기관 경영도 악화한 결과를 낳았다.
설명내용
'21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은 27,034명(출처:알리오)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17년 이전('16년 20,954명, '17년 22,536명)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공기업 등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년의 신규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실적(명): ('16) 20,954 → ('17) 22,536 → ('18) 33,896 → ('19) 41,336 → ('20) 30,735 → ('21) 27,034
다만, 21년 공공기관 채용인원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18~'19년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인한 일시적 증가 및 코로나로 인한 경영여건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은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18년 시행, '20년 폐지)
**최근 마사회,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관객 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악화
한편,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직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선호 일자리 등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시 경쟁채용을 거치도록 하고, 공정성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 '17년 이후 기관이 채용한 전환 대상자는 그 이전 채용된 자들에 비해 보다 강화된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함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보완지침"('19.12.): 공정채용 확인서 징구, 채용 시 친인척 관계 확인, 채용비리 발생 시 퇴사가 가능함을 사전 통보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비에 포함된 용역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천민정 (044-202-7648)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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