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 9.(수) 중앙일보 “비정규직 0 영향? 공기업 신규채용 2년새 47% 줄었다”, 조선일보 “신의 직장 공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 2년새 47% 줄어” 기사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총대를 멘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 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는 늘어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신규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시 혜택을 본 사람들만 좋았지, 청년들의 취업문을 좁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로 경마장이 문을 닫은 영향도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6,969명을 정규직화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명내용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원칙.기준을 제시
동 원칙.기준에 따라 개별기관의 정규직 전환범위.채용방법 등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비에 포함된 용역비 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공기관(마사회, 강원랜드 등)의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 여건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사회,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관객 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악화
'19년 이후 공공기관의 채용실적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영여건 변화, 정규직 전환 및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인한 '18~'19년 당시 채용 규모의 일시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은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18년 시행, '20년 폐지)
이러한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17년 이전('16년 20,954명, '17년 22,536명)과 비교하면, '21년 신규 채용인원은 27,034명(출처:알리오)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천민정 (044-202-7648)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