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취약계층 숲체험 등 사업에 배분

사업자 선정 때 법위반 안 살펴…해당 기관들 사업 따내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의 ‘녹색자금’ 43억여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기관들에 무분별하게 흘러들어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사업 기관을 선정하면서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진흥원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이 20곳(70건),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43억3900만원에 이른다.

진흥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등 복권 판매 금액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498억5000만원이었던 해당 기금은 올해 725억7600만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녹색자금은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448억6100만원,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277억1500만원이 지원된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자금 관련 사업 기관 선정에 구멍이 뚫린 데엔 진흥원의 부실한 기관 평가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지난 2021년 임금체불로 4건의 신고를 받았는데도 그해 기관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 이후 2023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건의 위반 진정을 받았으나 다시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3000만원을 지원받은 부천시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근로감독에서 5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해당연도 기관 평가에서 ‘탁월’ 평가를 받았다.

진흥원은 사업 신청 기관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고, 사후 평가도 기관 건전성이 아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를 심사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도 사업 관련 인력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사업 일시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면서도 “앞으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사후 평가에서도 기업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기관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법 위반 진정이 수차례 접수되었다는 것은 녹색자금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공모제한 등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부실 기관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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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16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