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2.05.30 09:18
글쓴이
한길
조회
371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73)
파일첨부 :
1.
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다운로드횟수[291]
목록
다음글 |
(설명) 이데일리(인터넷), “‘6개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기간·수당 확대 검토” 기사 관련
이전글 |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