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취약계층의 포용적 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0.(금) 서울경제 “일자리사업 변죽만.. 추경 절반도 못썼다”, “고용대책 없이 … 또 ‘사회적 일자리’만 늘린다” 기사 등 관련
정부가 긴급고용대책 등을 이유로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일자리 사업에는 넉 달이 지나도록 절반도 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의 실 집행률은 3.8%에 불과했다. (중략)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추경으로 474억원을 확보했으나 집행액은 17.7%인 80억 원에 그쳤다.
(중략) 정부가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적 일자리를 2023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민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사회적 기업의 지난해 1인당 평균임금은 202만 8,000원에 그쳤다. 평균 근로자 임금 288만 원보다 80만 원이나 낮다. 대기업과 연봉 격차가 심해 중소기업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설명 내용
< 추경 사업 집행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등으로 참여기업 발굴에 애로가 있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3개월)으로 운영
다만, 현재 약 3천여개 기업에서 참여를 신청하였고, 신청 인원도 3만 8천여명으로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향후에도 조속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발굴, 참여기업과 신청 인원 간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음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정 (3개월 소요)한 후,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을 모집(1개월 소요)하여 실제 훈련이 실시된 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임
정부는 그간 신속한 훈련과정 개설을 위해 ’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총 7차례의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였고, 약 4천명 규모의 민간 혁신훈련기관 훈련과정을 선정함
이는 1차 추경의 목표치인 3천명을 웃도는 수치로, 실제 훈련이 실시되어 예산이 집행되는 8월 이후부터는 집행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에도 양질의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훈련기관의 신속한 개설을 독려해 더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사회적기업 일자리 관련 >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07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총고용은 6,344명 증가, 평균임금은 5.8% 증가하였음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이 33,206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음
*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 55,407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3,206명('20년말 기준)
사회적기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전체 고용의 60%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사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을 일반기업의 임금수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음(9.9, 일자리위원회)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모두 포함
이번 대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일자리를 ‘20년 7만 5천개에서 ’23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하겠음
문 의 :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 인적자원개발과 박대정 (044-202-7311), 사회적기업과 정동찬 (044-202-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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