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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추가징수 71억...환수율 60%’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0.22 14:13
글쓴이 한길 조회 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0.10.21.(수) 뉴시스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추가징수 71억...환수율 60%’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연도별로 보면 부정수급액은 2018년 1,600만원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15억 5,6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업장 수도 크게 늘었다, 2018년 18곳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사업장은 지난해 294개로 폭증했다.

설명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7.8월 추경으로 도입되어 ‘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19년 이후 장려금이 기업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참여기업이 확대*되고 있음

* `17년 247개사 17억원 집행 → `18년 29,571개사 3,321억원 집행 →
  `19년 46,664개사 8,906억원 집행 → `20.9월 49,783개사 1조 4,197억원 집행
부정수급이 증가한 이유는 `17년 지원대상 사업장이 247개사에서 `18년 29,571개사로 크게 증가했고, 참여기업 확대에 따라 점검도 강화했기 때문임

한편, 우리 부는 사업의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19년 동 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 장려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전산망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가 직접 부정수급 사유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후 제출토록 장려금 신청서 제출 서식을 개정하였음

사후에도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적발사례 홍보.교육 강화, 의심 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시행하고 있음
금년의 경우 9월부터 10월까지 부당·부정 의심사업장 877개사(1,469명)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9.1. 계획 시달)
향후에도 부정수급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044-202-741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