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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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과 함께 당장 전국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부처 난립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한국형 이민사회로의 전환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매일경제신문은 저숙련 외국인력 활용과 전문인력 유치, 파편화된 이민정책 통합 기반 마련 등을 담은 '모자이크코리아' 캠페인을 진행하며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괄 기능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5월 18일자 A1·5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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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TF는 총리실 내에 만들어져 각부처 외국 인력 담당이 참여해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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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고용·해수·농림부…중구난방 이민정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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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노동 현장, 산업현장, 농촌현장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 마디로 말해서 아우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농촌 계절 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라 할 수 있고 선원 취업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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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5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10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지만 부처마다 인력정책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외국인 비자를 쥐고 있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허가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각각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물론 외국과의 인력협정은 외교부가 체결을 담당하며, 계절근로제는 각 지자체까지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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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했고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 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중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내놓고 전담조직 설립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청 별도 설립 외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개편하거나 별도 이민 부처인 가칭 '이민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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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울러 이민정책 관련법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민관련법은 국적법을 비롯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법(재외동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난민법 등이 산재해 있다. 각각 외국인, 재외동포, 이민자, 난민 등을 규율하다 보니 체계적인 이민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고용허가제의 근간인 외국인고용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도 별도로 있다. 우선 외국인처우법만 '외국인기본법'으로 변경하거나 국적법을 제외한 4개법만 통합하는 점진적 방안부터 5개 이민관련법을 모두 통합해 가칭 '통합이민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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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76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