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화), 서울경제 " ‘공공 비대화’ 논란에도... 정부 “정규직화 순조” 자화자찬"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경제>
하지만 각 기관의 인건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직들이 올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중략)
공공기관 곳곳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사측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략) 특히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일경제>
4명 중 1명은 노조가 반발하는 자회사 고용이라 반대가 거셌고 (중략)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노 갈등,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 등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얻은건 없는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노동계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는 처우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 한국경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전환방식과 처우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민일보>
하지만 이 중 자회사 고용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처럼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으로는 고용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설명내용
<인건비.처우개선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회사 관련>
전체 정규직 전환완료 인원의 75.9%인 13.2만명은 기관에서 직접고용하였고,자회사 전환은 전환완료 인원의 23.6%인 4.1만명임
또한,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용역업체와 달리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을 배포(‘18.12)하여 자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①안정성.공공성 확보, ②독립성.책임성 조화, ③전문성 확보
아울러,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점검*(`19.9∼10월)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사전 자율점검 결과 49개 기관에서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 등 위반사항 발견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20년 3월 예정)하는 등 앞으로도,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전환 이후 체계적 관리>
한편,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안 및 합리적 처우개선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관리체계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범정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 및 처우, 노사협력 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처우, 노.사 협력 지원, 교육훈련, 제도개선, 실태조사.분석, 전산시스템 구축, 기타 필요사항 등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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