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5.(목), 이데일리 "슬그머니 끼어든 일자리 예산 ‘1.3조’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20.3.5.(목) 이데일리는 "슬그머니 끼어든 일자리 예산 ’1.3조‘ "제하 기사에서
“실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예산 투입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정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어디에 쓰일지 확실하지 않은 일자리 예산도 1,000억원이다...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경 금액이
전체 본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보도
또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지급에 그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
설명내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영세 자영업자 폐업, 임시.일용직 실업 증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계의 어려움 가중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적극적 편성.집행 긴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토록 편성
지자체로부터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및 직업훈련 중단으로 인한 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등에 집중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동 장려금은 청년 추가 고용 시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장려금이 기업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유지율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1인당 지원 필요금액이 증가한 상황임
이로 인해, 금년 계획된 인원 29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임
특히, 동 제도 참여기업의 83.2%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만일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큼
* ’19년 참여기업 4.6만개소 중 30인 미만 83.2%를 차지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영식 (044-202-703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창주 (044-202-7419),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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