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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독일·일본의 임금체계, 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다 등록일 2016.12.08 09:04
글쓴이 한길 조회 2798
미국·독일·일본의 임금체계, 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다
- 고용부·노사발전재단, 임금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움 개최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국제심포지움" 이 11월 29일(화)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미국, 독일, 일본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고 국내 임금체계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선진국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임금체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언과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는 미국 업존연구소의 랜달 에버츠 소장,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샤르트 로너트 단체교섭국장,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니시무라 이타루 연구원이 나섰고, 토론자로는 유규창(한양대), 박우성(경희대), 정승국(중앙승가대) 교수, 오계택(노동연구원), 반가운(직업능력개발원) 박사가 참여했다. 사회는 김동원 교수(고려대)가 맡았다. 각 발제자들은 미국, 독일, 일본의 임금체계의 특징과 함께 최근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업존연구소의 랜달 에버츠 소장은 미국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직무급은 시장임금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과급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맥을 같이 하며,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은 임금결정에 있어서 시장임금의 영향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내부노동시장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성과급 제도의 확대가 미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노조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위축은 임금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이 상하위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으나 노조조직률 감소로 이러한 효과가 줄어든 탓이라고 했다.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샤르트 로너트 단체교섭국장은 독일의 2004년 체결된 신임금협약(ERA)은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임금협약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령, 자격, 근속년수 등에 따라 임금집단을 구분하여 여성, 청년, 신규입사자가 불리한 제도였으나, 신임금협약은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성이 제거되었다고 하였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니시무라 이타루 연구원은 90년대 이후 일본의 임금체계는 급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공형 직능자격제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임금체계가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종전에는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품질과 생산능률만 높이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고 직능자격제도와 정기승급을 축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고임금비용 확보도 가능했지만,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직능자격과 정기승급을 통한 안정적인 임금인상 대신 역할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조정되는 소위 “역할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고임금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에서는 감급을 포함한 엄격한 성과승급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각 나라별로 구체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천춘희 (044-202-7602)


출  처 : 고용노동부  e 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7219&b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