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 12.(금) 한국경제(인터넷), 구직 단념한 청년에 ‘응원금 20만원’ 주겠다는 정부
정부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도 ‘응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사업을 담았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없이 ‘현금 퍼주기 정책’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설명내용
기사에서 언급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까지 지원하려는 사업임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지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20년 +8.8만명)
* 청년층 쉬었음(천명, 전년비): `18년 313(+14) `19년 360(+47) `20년 448(+88)
청년 비경활인구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미래 핵심 근로계층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유럽의회와 OECD 등은 각 회원국이 구직단념 청년 증가 문제에 조기에 개입하여 다양한 취업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입을 권고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을 발표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청년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계획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 (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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