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19.(수) 조선일보 “청년 고용 장려금 마감되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 기사 관련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2018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설명내용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지원이 종료(5.31.)되었음
코로나19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건이 저하되어 청년층의 신규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이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8년 당시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대책(‘18.3.15.)" 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음
* 청년실업률(%): (’14) 9.0 → (’15) 9.1 → (’16) 9.8 → (’17) 9.8 → (’18.1) 8.7 → (’18.2) 9.8
-> ‘17년 실업률 9.8%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특히, 구직활동이 활발한 에코세대*(20대 후반) 인구가 ‘17년 ∼’21년간 증가함에 따라 구직경쟁 심화에 따른 청년실업난을 예방하고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임
* 25~29세 인구증감(만명): (’17)+8.8 (‘18)+12.9 (’19)+8.3 (’20)+5.6 (’21e)4.7 (’22e)△3.7 (’23e)△6.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여 왔음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1개 기업당 평균 5.6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음
* (‘18년) 128,275명, (’19년) 141,566명, (‘20년) 105,584명
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출될 예정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 종료, 지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정도 보강할 계획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 (044-202-7416),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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