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편과 한국판 뉴딜 2.0의 청년정책은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보도내용>
’21. 7. 16.(금) 한겨레는 "한쪽선 청년 지원 늘리고... 반대편은 줄이고 ‘오락가락’ 청년 정책" 기사에서,
①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을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② “한국판 뉴딜에 청년 정책이 신설되면서 추진 주체가 모호해졌다”고 보도
<정부 입장>
정부는 청년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일관적인 정책 기조하에서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 포함된 청년정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기존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보다 취약한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년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추진주체가 모호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구동영 (044-202-7438)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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