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율(‘21.4)은 87.1%~99.2%에 달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6.8.(화) 연합뉴스 " ‘있는지도 모른다‘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 40~61%에 불과" 기사 관련
외국인 노동자 전용 4대보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가입율이 낮다는 ...비전문 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비자) 노동자의 이주노동자 전용 4대보험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
설명내용
고용부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E-9비자(비전문취업), H-2비자(방문취업)를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E-9,H-2)의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21. 4월 현재,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률은 99.2%, 임금체불보증보험은 96.2%이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가입율은 95.2%, 상해보험은 87.1% 임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 외국인력담당관실 이경순 (044-20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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