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23.(화), 한국경제, 실업급여 급증에... 고용보험기금, 연말 바닥난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불과 반년 만에 올해 말 고용기금 적립금이 2,000억원도 채 남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대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설명 내용
금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천억원 이하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최근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이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정부는 금번 3차 추경에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대하면서 재정안정화 조치를 함께 반영하였음
정부안대로 3차 추경이 통과될 경우 연말적립금은 약 3조 7천억으로 전망됨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