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설명)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27 16:14
글쓴이 한길 조회 10
2019. 11. 26.(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
①조선일보 "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②동아일보 "일자리안정자금 바닥...정부, 예비비 지원 검토"
③매일경제 "주먹구구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

< 언론 보도내용>
 ‘19.11.26.(화) 조선일보는 "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제하 기사에서 “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쌈짓돈‘처럼 꺼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19.11.26(화) 동아일보는 "일자리안정자금 바닥..."제하 기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19.11.26(화) 매일경제는 " ’주먹구구‘ 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 제하 기사에서 “수요?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집행과 과오지급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8년 9월 72.6% → ’19년 3월 79.8%로 증가‘(사업체노동력조사)
**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안정자금 지원요건)가 ’19년 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2만명(3.4%) 증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고려시 차질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예측보다 높은 신청 증가*로 인한 일부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985억원**) 지원 (11월 27일 국무회의 상정)
* 계속 지원사업장 비율(71.6%)이 높고, 사업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짐(’18년 68.4% → ’19년 94.8%)
** 일평균 신규 지원인원(8천명) 등을 감안한 11~12월 예상 지원금(신규+계속)에서 현재 예산 잔액을 제외한 필요 최소한의 금액
(참고) ‘19. 11. 15. 현재 260만명(일자리 기준)을 지원하여 예산상 지원인원(238만명, 일자리 기준) 초과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총 인원을 단순 합산시, 329만명 지원

한편, 금번 예비비 편성과 지난 관리실태점검결과(6월) 확인된 과오지급금(568억원)은 관련이 없음
확인된 과오지급금은 ’18년도 지원금 중에서 발생한 정산금(환수금*)으로 ’19년도 예산과 무관
* ’18년도 정산 환수금으로 환수된 지원금은 ’18년도 국고로 귀속됨
참고로, 올해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①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②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한 요건 검증, ③연도중 사업주의 최저임금 등 요건준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등
** ’19년 11월 현재, 점검결과 확인된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2억원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044-202-7768)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