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동조합이 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 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11월9일 총파업에 돌입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공사와 연합교섭단이 최종 조정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양대노총 소속뿐 아니라 기업노조 등 공사 내 모든 노조가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 찬성율로 가결됐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공공교통 서비스를 위해 안전 인력과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비용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만큼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단 주장이다. 명순필 공사노조 위원장은 “수천 명 인력감축과 안전 업무의 대규모 외주화로는 지하철의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사는 올해 차량·승무 등 6개 업무 383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줄이는 인력 감축안을 연합교섭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적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연합교섭단은 인력 감축은 결국 안전 위협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또 회사 쪽은 2021년, 2022년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무시했다며 공사와 서울시를 향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다만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다.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때 서울지하철 운행률은 평일 기준 53.5%(1호선)에서 79.8%(5∼8호선)로 유지된다. 주말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10월 18일,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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