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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기관과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는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도화다. 선진국보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지나치게 많아, 이들이 병원을 떠나거나 이직이 잦다는 게 이유다.
<한겨레> 취재를 12일 종합하면, 보건의료노조는 입원병상 당 간호사 수 비율을 따져 의료기관을 1~7등급(상급종합은 6개 등급)으로 분류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1대 당 간호사 2명이면 1등급이 돼 가장 낮은 등급에 비해 환자 당 입원료를 68%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환자 대 간호사 비율로 바꿔보면 환자 9.6명 대 1명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까닭에 노조는 간호등급제 평가 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을 간호사 당 평균 환자 수를 5명 이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상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등이 지난해 내놓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 배치기준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논문을 보면, 전국 19개 상급종합병원 병동 73곳에서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 중앙값(주어진 값을 배열했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값)은 9.3명이었다. 반면 미국, 일본 의료기관의 간호사 당 평균 환자 수는 각각 5.3명, 7.0명(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급종합병원보다 적었다.정부도 노조 요구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대형병원의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간호등급제 등급별 가산 수가를 늘려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현실화 속도를 두고 정부와 노조간 입장차가 크다. 노조는 즉각 전국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제 기준을 간호사 1명 당 환자 5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복지부는 비수도권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인력 기준을 한번에 강화하면 대형 의료기관이 많은 수도권 인력 쏠림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간호대 정원이 2만2483명으로 모든 대학 신입생 10분의 1 수준이라 간호대 정원을 급격히 늘려 간호사를 충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일보 23년 7월 13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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