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을 진단받은 경우에 대한 첫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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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탄광에서 일했던 노동자 A씨와 B씨가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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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79~84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B씨는 1973~89년 강원탄강 주식회사에서 굴진공(탄광에서 굴을 뚫는 작업자)으로 일했다. 이후 두 사람은 1992년 각각 다른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두 사람은 퇴직 직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산재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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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다닌 직장 중 어느 곳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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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일해온 장성광업소·강원탄광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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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진폐증 진단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터널 공사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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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오래 일한 직장을, 2심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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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 등이 주장하는 터널 공사현장 등은 근무기간이 3일과 16일로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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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공단은 A씨 등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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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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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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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어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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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965376